베이직 음원 사용 허가서

Version 2.4

제1조 목적

베이직 음원 사용 허가서(이하 "허가서")는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주식회사 뮤팟(이하 "권리자")과 저작권 이용자(이하 "이용자")의 비독점적 음원 이용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허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뮤팟 홈페이지'이라 함은 권리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 음악서비스(웹,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포함합니다.)를 의미합니다.

2.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tv, 카카오 tv 등 영상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이라 함은 권리자가 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4. '편집된영상'이라 함은 대상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의미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허가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자동적으로 박탈됩니다.

제4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①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편집된영상을 등록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저작물 사용이 허락되는 예시이며 이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영상 플랫폼(유튜브)에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을 업로드 후 전송하여 조회수 수익창출 하는 경우

2.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비영리 목적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3.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퍼가기 기능 혹은 iframe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4. 본인의 트위치 방송 중 도네이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과제 및 공모전"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영상에 포함시켜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과제 및 공모전의 목적으로 본 허가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제 및 공모전의 목적으로 본 허가서가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이용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하에 대상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허락 기간이 끝나기 전 본조 1항에 의해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편집된영상의 대상저작물 이용권한은 이용허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영상물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허가된 음원을 영상물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물이 포함되지 않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는 이용허락 기간동안 사용하는 대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의 제한

① 편집된영상의 영상물이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등이 포함되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권리자는 음원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 편집된영상은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상저작물이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예시이며 이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영상 내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를 받고 홍보하는 경우

2. 영상과 함께 보이는 설명란에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3. 영상이 올라간 채널이 특정 사업체(교회, 중고차 업체, 프리랜서, 부동산 등을 포함)를 지칭하여 해당 영상을 시청한 자가 간접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보는 경우

4.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을 명시한 경우

③ 음원 자르기, 음원의 속도 변경 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 재창작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예시이며 이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음원에 가사를 붙여 음원 발매하는 경우

2. 음원에 새로운 악기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음원을 변경한 후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④ 대상저작물을 지상파, IPTV, 위성방송, 라디오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저작물 전송 형태의 제한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재사용 할 수 있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전송, 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상저작물 사용이 금지되는 예시이며 이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이용자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저작물을 포함시켜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제3자가 대상저작물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2. 이용자가 대상저작물이 포함된 홈페이지 프로젝트를 제작하여 판매 플랫폼에 등록하고 제3자가 프로젝트를 구매 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대상저작물의 mp3 파일을 p2p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복제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본 허가서에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 3자에게 공중송수신 및 복제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자가 제작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통해 공연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저작물 이용 특약사항

앞선 일반적인 경우 외에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는 저작물을 이용을 허락합니다.

① 이용자가 대한민국의 교육 공무원이며 근무지에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의 자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대한민국의 교육 공무원이며 타 교육 공무원이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도록 저작물이 포함된 자료를 판매, 배포하는 경우. 단, 저작물은 단독으로 판매 및 배포될 수 없으며 영상물에 포함시키거나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등 단독으로 추출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만 판매 및 배포될 수 있습니다.